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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 (사이버 진로교육 센터 온라인 교육)

by hokma 2022. 12. 8.

Intro: 국민취업제도 2유형 온라인 교육 진행

국민취업제도 2유형에 해당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내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직업세계, 인턴십 관련한 세 개 강의 중 두 개 강의 수강을 하는 것입니다. 직업세계를 주제로 한 교육은 수강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진행하는 교육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입니다. 학습목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노동법 및 제도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교육을 수강하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법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 학습 목표 및 상세 내용

1차시는 '직장생활 시작은 철저하고 꼼꼼하게'라는 주제로 근로계약서에 대해 학습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기간, 휴일 및 휴가 등이 명확하게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비밀준수와 겸업금지 그리고 사고대처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안전을 배려하며 균등대우 의무를 지게 됩니다.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이 금지지만 사용자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또한 만 18세부터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해 취업 가능한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차시는 '직장생활의 자유롭고 균형 있게'라는 주제로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에 대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3차시는 '직장생활은 건강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과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4차시는 '직장생활 마무리는 깔끔하고 아름답게'의 주제로 퇴직과 해고, 퇴직급, 실업급여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의 개념 및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고 알맞은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퇴직 후 구직 활동를 위한 지원 제도와 지원 절차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단원별 퀴즈

<노동법 1차시 퀴즈>

Q1. 직장생활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내용 중 ‘6개월 이내 퇴사금지’ 등 위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 근무시간이라도 투표하러 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동의가 있으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4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③번으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동의가 있더라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법 2차시 퀴즈>
Q1. 직장생활에서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정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1주 35시간)입니다.
② 친목도모를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③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 8시간 이상이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④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답은 ②번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만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Q2. 휴일 및 휴가와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너무 잦은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주휴일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주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③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④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①번으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Q3.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의 원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금은 보통 일급, 주급, 월급 단위로 지급됩니다.
② 회사 물건을 파손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임금에서 삭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③ 상품권이나 쿠폰 등으로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④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안전하게 가족에게 지급해도 됩니다.

정답은 ④번으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님이 대신 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또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법 3차시 퀴즈>
Q1. 직장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② 산재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나 중단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산재보험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정답은 ②번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에는 먼저 사용자에게 알리고, 근무장소의 변경, 휴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실시해도 됩니다.
④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됩니다.

정답은 ③번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직장 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제도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을 줄여서 근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최초 3일만 유급)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둔 근로자는 1년 이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④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이하(하루 1~5시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②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19년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유급휴일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되어,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노동법 4차시 퀴즈>

Q1. 퇴직과 해고와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특정 기간동안 근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더라도 언제라도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②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혔더라도, 그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③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 육아휴직 등에 해당할 경우, 절대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았더라도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을 요청하면 문제없습니다.

정답은 ④번으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했고, 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아직 자동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했을 때 지급됩니다.
②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퇴직금 지급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②번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② 실업급여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③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근로의욕이 있어야만 수급이 가능하다.

정답 ①번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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